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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음주운전과의 전쟁 중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2014/12/05by 기아자동차

술을 즐기는 나라에서도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면을 빌려 만나봅니다

위스키가 든 잔과 차키
| 운전이 편안해지는 순간, 안전의식도 느슨해지는데, 그 최고봉은 바로 음주 운전



안전운전의 가장 큰 적은 차 밖이 아닌 차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익숙해짐’입니다. 운전이 편해지는 순간, 안전의식 또한 느슨해집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슬쩍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의도적 실수’ 중 최고봉은 단연 음주 운전입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세워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어두운 도로를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 원 이상,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 취소, 엄한 것 같지만 결코 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0.1%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꽤 강력한 것 같지만, 우리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엄한 게 아닙니다.



칵테일 한 잔조차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

위스키를 샷에 따르고있는 모습
| 독주를 즐기는 러시아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독일 전역은 온통 알싸한 맥주향으로 뒤덮입니다. 세계 최대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대신 맥주’라 할 정도로 맥주를 사랑하는 독일이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따고 2년이 되지 않았거나 21세 이하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입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간 즉시 적발됩니다.

축제의 나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이상, 칵테일 한 잔이면 단속에 걸릴 수 있고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켰다면 살인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독주를 즐기는 러시아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는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술을 즐기는 것과 음주운전은 완전히 별개인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원칙이 중요

병뚜껑과 넘어진 모형트럭
| 음주운전자의 한 달 월급을 몰수하는 덴마크와 스웨덴, 음주운전을 하면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하는 인도네시아

일본에서는 술집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혹시 차를 가지고 오셨나요?”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했거나 권한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음주운전자의 한 달 월급을 몰수하며, 인도네시아는 그 배우자까지 함께 수감합니다. 인도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를 압수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법규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간 현장에서 체포되는 건 물론, 주요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됩니다. ‘주홍글씨’ 같은 이색 처벌도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교도소의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게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위반 기록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운전하게 될 때 차량에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은 천차만별이지만, 음주단속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아예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열쇠를 가족에게 맡겨두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김우성 자동차문화 평론가




▶기아자동차 사보 〈기아자동차〉2014년 12월호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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