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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케어카 ①
미래를 보듬는 자동차 아이케어카2014/08/25by 현대자동차그룹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착한 자동차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쇼크를 막기 위해 출동하는 아이케어카입니다

아이는 선택이 아닌 미래입니다(출처: http://whatislove-2010.blogspot.kr)

| 아이는 선택이 아닌 미래입니다(출처: http://whatislove-2010.blogspot.kr)



아이케어카는 우리의 희망이자 한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아동학대에서 1차 보호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금 약 12억 원, 아동학대보호기관 5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단순 금액 지원에서 벗어나 학대 현장에서 탈피하는 1차 현장인 자동차를 새롭게 디자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관에서부터 희망과 안정을 전하는 아이케어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차량일까요?



안정과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아이케어카

학대는 그 유형과 학대 피해 아동의 상태에 따라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총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을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방치하는 ‘방임’ 사건이 많은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국내에서는 폭력 등의 신체적 사건이 발생하면 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빠르게 격리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출동하는 차량은 경찰차나 소방차가 대다수입니다. 성인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붉은 경고등은 아이에게 긴장감을 부여해 1차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2차 충격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케어카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이케어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차량들만을 선별해 신뢰감을 주는 푸른 계열의 컬러와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래핑하고, 틴팅으로 뒷좌석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아동보호 전문 차량입니다. 외관과 더불어 내부에도 뽀로로, 타요 버스 등의 캐릭터와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는 아로마로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 어떤 자원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출처: http://language-and-literacy-2012.wikispaces.com/)
| 아이들의 웃음은 그 어떤 자원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출처: http://language-and-literacy-2012.wikispaces.com/)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3년 아동학대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대 피해 아동의 38.2%가 초등학생, 전체 중 60.7%가 여아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즉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힘이 약할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전체 비율 중 무려 80.3%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생각하고 독립심을 일찍부터 일깨워주는 서양 문화에 비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믿는 존재인 부모 혹은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므로 해결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통계는 외국에 비해 재학대 발생 비율도 높은 편인데요. 4인 이하의 가정이 대부분인 한국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해서 아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대안적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학대 판례에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벌어진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과 ‘칠곡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해자인 박 모 씨와 임 모 씨에게는 각각 15년과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범죄가 발생했어도 그랬을까요?



외국 아동학대 대처 사례

아동인권 침해에 매우 엄중한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는 비슷한 사건에서 대부분 살인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모사건과 비슷한 영국의 ‘다니엘 펠카(Daniel Pelka)’ 사건인데요. 네 살 다니엘이 계부로부터 구타를 당해 결국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영국 재판부는 계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최소 구금기간을 30년으로 정했습니다. 독일 재판부도 의붓딸 살인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미국도 비슷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아동학대 예방 정책

관련법에서 선진국은 대처뿐 아니라 예방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입니다. 영국은 ‘슈어 스타트(Sure Start)’ 운동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배경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출발을 할 가치가 있다고 전제한 영국 정부가 보육과 교육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저소득, 장애 유무, 인종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사례 조사로 도출한 결론이며,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감사 과정을 거칩니다. 미국의 경우 ‘헤드 스타트(Head Start)’로 불리는 조기 개입 시스템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과 건강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 정부가 관리하며 주 내에만 해도 수십~백여 개 소에 이르는 보건후생사무소를 두고 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멈춰주세요
| 아이들의 눈물을 멈춰주세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처 사례

정부와 정치권에서 ‘울산·칠곡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책은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동학대 중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아동 방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또한,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가해자가 친권을 잃지 않는 등 피해 이후 대책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시 정신적 쇼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1차 피해 시 대책이 특히 부족한 편입니다. 쇼크를 받은 우리 아이들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긍정과 희망을 전하는 아이케어카
| 긍정과 희망을 전하는 아이케어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피해 아동에게 안정을
어릴 적 받은 쇼크는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보호기관에서는 사건 시 더욱 커질 수 있는 충격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케어카의 존재 이유입니다. 놀란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아이케어카는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우리의 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아이케어카의 활약을 기대해봅시다.




참고문헌
1)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got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Child Maltreatment 2012’ (2013)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4)
3) 보건복지부,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아동학대 실태조사’ (2011)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진국의 아동 사례관리체계 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2011)

 
 
 
 
by 이종철
허핑턴포스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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